연예인과 일반 노동자 간의 과도한 소득 격차의 불공정의 개선방안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의 행정성과가 서류 기반 평가에 그치고, 실질적인 주민 삶...

(제도대혁. 행정혁신)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제목 : 지방시대위원회 법정기구 전환 및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 확립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방시대를 선언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없는 자문기구로서는 지역...

의료서비스 공동기여금 도입 및 의료 고소득자의 공공환원금 제도를 통한 이공계 인재 양성 재원 확보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이공계 고급 인재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성적 우수 학생들이 의학계열로 대거 진출하면서, 전략...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서울 수도권 5년간 25만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 (부동산 정책 제안)

서울 수도권 5년간 25만채 공공임대아파트분양 (부동산 정책 제안) ▶ 부동산 안정화 정책 제안 (3가지) 다음 3가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면 전국 부동산 집값...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제안 제목: 국가 잉여금 국민 배당제 도입에 관한 제안 이 제도는 국가가 1년간 거둔 세입 중 결산 이후 남는 ‘잉여 세입’을 전국민에게 동일한 단위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재원을 위한 CBDC, AI게임, 광고,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CBDC, AI게임, 광고,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복지 재원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블로그 주소 https://blog...

[정책 제안] 추가 세금 없이 실현 가능한 전자화폐 기반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

[정책 제안] 추가 세금 없이 실현 가능한 전자화폐 기반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정치불신이라는 복합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