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추가 세금 없이 실현 가능한 전자화폐 기반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정치불신이라는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복지처럼 일회성 제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장기적 과제이며, 현실적인 '지속 가능한 분배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전환·복지 포용·경제 민주화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 아젠다로 제시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본소득은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입니다. 기존 논의들은 대부분 대규모 증세, 기존 복지 축소, 또는 국채 발행에 의존해 왔으며, 이에 따른 국민 반발과 정치적 장애로 인해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 모델은 전자화폐 기반의 순환형 기본소득 구조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조적 지속 가능성과 분배 정의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 제안 개요
• 총 재정 소요: 250조 원 (월 25조 원 × 10개월)
• 재원 조달: 30년 만기 국채 발행 또는 국민연금 기금 활용
• 상환 방식: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비·소득 증가로 인한 자연세수 증가로 국채 이자 또는 연금 수익률을 초과하는 재정환수 실현 가능
• 지급 방식: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을 디지털 지갑 형태로 10개월간 지급
• 회수 구조: 10개월 후부터 매달 말일, 각 디지털 지갑 잔액의 10%를 회수 → 회수한 25조 원을 다음 달 지급에 재사용하는 순환 구조
🔹 구조의 핵심 – 전자화폐 순환 메커니즘지급된 기본소득은 '기본페이'라는 전자화폐로 지급되며, 소비 시 자동으로 일반화폐 50%, 기본페이 50%로 결제되도록 설계되어 노동 없는 소비를 제한합니다. 기본페이는 사고팔 수 없으며, 개인 지갑 간 이전도 불가능해 자산 편중과 전환을 방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며, 소비를 통해 유입된 기본페이 중 10%를 자동 회수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회수를 유도하는 자발적·자동적 재분배 구조가 형성됩니다.
🔹 수학적 공식과 보편 적용 가능성이 모델은 국가의 인구, 화폐 단위, 소비 구조와 무관하게 아래와 같은 단순한 수학적 공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액: 25T (월)
• 회수액: 잔액의 10% = 25T (매월)⇒ 총 유통량은 항상 250조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회수된 금액만으로 다음 달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즉, 다음의 순환공식으로 표현됩니다:
• 배포(B): 고정금액 (e.g. ₩25T)
• 회수(R): 전월 말 잔액의 10%
• B = R → 지속 가능성 확보
이 구조는 특정 국가의 세법이나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 수, 재정 규모, GDP 수준에 맞춰 조정하면 세계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보편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500만 명의 국가는 1인당 50만 원이 아닌 ‘GDP 대비 지급 가능 비율’을 조정해 도입하면 되며, 회수 구조는 동일하게 잔액 10%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적 단순성은 ▶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 행정적으로도 자동화가 가능하며 ▶ 국제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재원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인상 없는 지속 구조, 기존 복지제도와 병행이 모델은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를 유지하면서 추가적 디지털 순환소득 시스템을 병행합니다. 따라서 기존 복지 수급자는 손해 없이 유지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추가됩니다.
또한, 지급-회수-재지급이 매달 반복되며 추가 세금 없이 지속됩니다. 이후 증가하는 세수를 통해 초기 250조 원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장기적 재정 안정성도 확보합니다.
🔹 기대 효과
• 국민의 기본 소비 보장 → 소상공인·내수 진작
•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 기반 제공 → 탈노동 불안 완화
• 정치참여·환경·출산 등 사회적 관심 증가
• 자발적 회수 기반의 비강제적 소득재분배 실현
• 경기 침체기에도 작동 가능한 자기순환 시스템
🔹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실행된 사례가 없으며, 대한민국이 이를 최초로 도입할 경우,
• 전자화폐/디지털 복지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 UN, OECD, 국제개발은행 등과의 국제 협력 모델 수출 가능
• 기존의 유럽식 증세형 기본소득 논의와 달리, 이 모델은 한국이 독창적인 디지털 기술과 재정 설계 역량을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구현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YouTube 소개 영상: https://youtu.be/e4lH_uGN-ck
📄 SSRN 논문: 윤규하,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순환 기본소득 정책 설계 및 지속가능성모델.
SSRN: https://ssrn.com/abstract=5221538
또는 http://dx.doi.org/10.2139/ssrn.52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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