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당형 국가펀드(K-People Fund) 도입: 미래산업 수익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누자

대한민국은 반도체, AI, K-콘텐츠, 방산, 2차전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전략 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 전체로 환원되지 ...

현재 대한민국 부부에게 이혼을 권하는 부부의 세금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부부에게 이혼을 유리하게 하는 세금이 바로 부동산 관련한 내용입니다. 부부간의 증여나 부부간의 양도, 상속으로 뭔가 복잡하게 해서, ...

K-PAX: 특허 기반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 보유 특허는 사내 자산으로만 존재할 뿐 수익화되지...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금수저와 흙수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안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립니다. 누군가는 이를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흙수저는 출발선이 0미터라면, 금수저는 이미 70미터 앞에...

주택의 영역을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의 영역으로의 대전환.

한국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에서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제도 또한 그런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가 완전 자율 시장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의 영향아래 있는 점, 교육또한 전국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1.1 제안 정책명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및 피해자 우선보호 정책" 1.2 핵심 내용 - 전세사기 발생 시 ...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제안

제목:국민신문고 제안번호 1AB-2309-0006111 2023년 9월 12일 제안내용 과 관련입니다.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

민생회복지원금의 건보료 기준은 말도 안되는 짓!

누구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내야하지만 다른 누구는 소득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게 지금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체계입니다. 이 엉터리 잣대를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분배한다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