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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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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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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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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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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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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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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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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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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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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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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왕암리저수지 하천공사 건의
주소지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왕암저수지 인근 ㅇ 2023,2024년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고 장마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둑이 유실되어 임시복구 작업을 여...
각 동마다 길고양이 보호센터 설치 및 담당자 배치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국 내에 길고양이 전담조직인 ‘보호계’를 만들 정도로 길고양이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1) 소음 문제 ...
물 찬 요골함 유골 건조 및 영구적 밀봉함 적용 제안 件
물 속에서도 안전한 뽀송함 내부 환경을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뽀송함 Display' 설치 제안 휴맨 homepage: pamyo.kr Aumenh 휴맨 유골함의 ...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담배꽁초 투기 해결책 제시합니다.
일본의 흡연자는 휴대용 담비꽁초 재털이 지참이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 합시다. 흡연자가 휴대용 재털이를 들고 다니면 배수구에 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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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 지하보행도 내부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 제안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등 주요 산책로 지하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도 내부에 탈출용...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침수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 하수구 cctv 설치
https://youtu.be/P3gb31uC0NE?feature=shared 해당 영상의 링크는 하수구 열자 담배꽁초가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매일 이렇게 치워도 늘 쏟아진...
담배꽁초 홍수피해막기위해
다 핀 담배꽁초를 담는 개인휴대용 잠금뚜껑있는 재떨이를 반드시 갖고다니도록 법으로 강제하면좋겠습니다. 담배를 살 때 재떨이를 보여줘야만 살수있도록하는겁니다. 마치 민증 보...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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