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

제주도민 학생들의 인권

특성화고, 그외 학교부적응, 또는 또래와의 소통문제로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 안타깝습니다. 꼭.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 소극적인 학생들이 표현이 부족해 나타나는 ...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

[고교학점제] 현고1 시행 첫 대상자에 대한 검토 필요

2009년생 현고1 학생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여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학년입니다. 학교.학원에서는 2009년생보고 불쌍하다~!!안타깝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교학점제로 입시...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수능시험의 내신비중을 없애고 수능시험 2~3회 실시로 바꿔주세요.

현재 대학입시는 내신비중이 높고 수행평가가 많아서 고등학생들이 공부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1. 생활에 급급한 경제적 차상위층 또는 중하위층 이하에서는 복잡한 대입...

부천고등학교의 운동부 문제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부천시는 그 역사가 50년이 된 부천의 최고 명문공립학교인 부천고등학교 운동부가 갈 곳이 없어 해체될 위기라는 소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과 5월에...

내일배움카드 신창자격에 대한 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담당자님. 저는 올해 3년제 대학에 입학을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저희 집 아이는 올초 3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학과 교육 과정이 아이의 생각...

고등학교 교육평가제도 뭔가 이상합니다.

고등학교 교육평가 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합니다.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졸업한 이후 30여년만에 다시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정책은 당...

중고등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및 빠른 혁신요구

1. 학점은행제에서 지금 부작용으로 이수조차 안된다고 생각하여서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수시종합전형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