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자동차세 세율 인상

현재 출고가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존재할 것으로 ...

이륜차 번호판의 더 나은 개선 방안.

이륜차 번호판, 형식적 개선에 그쳐선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이륜차 번호판이 기존보다 확대된 크기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블랙박스 촬영이나 불법행위 단속에 도움을 ...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한 장거리 이동을 보장해 주세요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저희 부부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장거리 여행자로써 정책 제안을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이웃들과 함께 이륜차 캠핑을 위해 봇짐을 ...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4

✅ 「도로법」 제60조 조문 수정(안) 현행 조문 (제60조 제1항 중 발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외에는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양산하는 국토부

누굴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 넘게 이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그 연구와 설득을 해온 입장에서 이제 이를 국민주권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해...

화물차 차주의 부당한 운임체계 및 처우개선

저는 경남 김해에서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 로 부터 임대 하여 화물업 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5년도 화물업을 배우기...

「에너지·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과시적 차량 소비 억제 방안」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

자동차 번호판 관련 제안 입니다.

많은 제안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번호판 색상 입니다. 최근 고가의 법인차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발급하여 고가 외제 차량의 억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