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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자동차세 세율 인상

작성자나주현

제안일자2025.07.27

조회수9

현재 출고가 8,000만 원 이상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은 하지만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는 출고가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일반 차량의 자동차 세율보다는 높게 설정하게 된다면, 더 많은 세수 확보와 낙인 효과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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