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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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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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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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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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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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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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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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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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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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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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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기후에너지 자립과 지역경제 상생 방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은 점점 커지고, 탄소중립 목표는 선언되었지만 지역 차원의 실천...
「전국 단위 맞춤형 ESS 확산 전략」: 효율과 현실을 반영한 분산형 에너지 저장 체계 구축
🔍 1.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으로 생산된 야간·비수기 전력의 활용률이 낮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출력변동성이 커서,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
야간 원자력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ESS 전략
1. 배경 및 문제 인식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 기저전원으로, 야간에는 전력 과잉 가능 잉여전력은 신재생과 비교하면 활용 방법이 부족하며, ESS 연계 필요 KHNP는...
재생 에너지 RE-100 충족 태양광 발전 신 개념 공간 활용 아이템 사업
● 타워 형 아파트단지는 판상 형 대비 일조권이 50%수준 (단지 평균)임 ● 일출 시간대, 사각 지대 세대의 결로 현상, 단지 조경길 녹조 현상 등 조경수/ 초목 등의 광...
지방의 잉여전력과 지방발전 및 AI를 이용한 국가 발전 계획 - 큰그림만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은 전력난 2. 지방은 전력과잉 3. AI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함 4. 인재들은 지방에 가고자 하지 않음 5.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부족 ...
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제안
제목:국민신문고 제안번호 1AB-2309-0006111 2023년 9월 12일 제안내용 과 관련입니다.전력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전력저장 기반 송배전 체계’ 구축 ...
잉여전력 활용하여 비트코인 채굴 방
1. 잉여전력 활용의 경제적 이점 (1) 전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한국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특히 야간/계절적 잉여전력이 발생합니다. 예: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조...
정부에너지개선
[정부 제안서 2 ] ☀️ 공장,창고 지붕 태양광 설치에 따른 2차 파생 산업 및 효과 분석 ✅ 1. 설치·시공 업종 성장 •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수요 급증 • 전문 ...
에너지개선
[정부 제안서 1 ]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도 제안서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으로서 전국에 수많은 산업단지와 공장이 분포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완화를 위한 "그린‑플렉스 마이닝(Green‑Flex Mining)" 인프라 구축
1. 제안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