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부 제안서 2 ] ☀️ 공장,창고 지붕 태양광 설치에 따른 2차 파생 산업 및 효과 분석 ✅ 1. 설치·시공 업종 성장 • 태양광 설비 시공업체 수요 급증 • 전문 인력 고용 창출 (전기공사, 구조공사, 안전감리 등) • 지역 기반 중소기업 성장 기회 제공 ✅ 2.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산업(O&M) 확대 • 모듈 점검, 세척, 효율 측정, 고장 감지 등 지속적 유지관리 서비스 필요 • IoT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서비스 업체 성장 • 연간 유지보수 매출 규모 확대 (설치비의 약 1~2%/연) ✅ 3. 태양광 기자재 및 부품 산업 성장 • 태양광 모듈 (셀, 패널), 인버터, 배선자재 등 제조업 활성화 • 고효율·경량화 기술 개발 촉진 (특히 건축물 지붕 전용 경량 모듈) • 국내 부품 국산화율 상승 → 기술 경쟁력 확보 ✅ 4. 금융 및 보험 관련 산업 • 발전소 설치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 증가 • 태양광 설비 대상 화재·기후보험 및 수익보장 보험 상품 개발 ✅ 5. 에너지 거래 및 데이터 산업 • 잉여 전기 판매 플랫폼 (P2P 전력거래) • 전력 데이터 분석 서비스 확장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활용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예시 (예상치, 참고용) 항목예상 효과시공 일자리태양광 1MW당 약 3~4명 (설치단계 한시적 고용)O&M 일자리1MW당 연간 약 1명 지속 고용기자재 산업매년 수천억 원대 부품 수요 창출연관 서비스업에너지 컨설팅, 전력 데이터, 리모트 점검 및신규 시장 창출 🎯 결론 지붕 태양광 확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성장 엔진입니다. •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 국내 산업의 구조 고도화 • 지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 모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더 체계적인 산업 진흥 정책과 인력 양성 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안:황외철 ,630122 HP:010-****-5445 주소: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27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의무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시공·유지보수·금융·데이터 산업 등 타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일부 신규 산단을 대상으로 지붕 태양광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ㅇ 향후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의무화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적극 협의하여 산단별 수요발굴 및 지원 강화 등 제도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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