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제도 개선 건의

1. 주민자치회를 모든 자치단체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로 정착. 지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

배임,횡령을 줄이는 방법

상장폐지 하기 전에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해 배임,횡령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를 상대로 당사자 재산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10배이상 주주들이 청구할수 있...

협동조합 직원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우리는 투쟁으로 협동조합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되찾을 것이다!협동조합 노동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박탈한 전근대적 인권무시법인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이...

노사간 분배기준(황금률) 마련

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

창업지원 체계 다시 세팅해야 한다 1

처음부터 이상한 게 많았다. 창업해본 적도 없고 창업할 생각도 없는 이들이 국민 세금으로 창업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장면. 1. 심사 10년 넘게 심사비 10만원 20만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 제안 - 서울시 금천구 사례를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전국적으로 50%의 지방자치단체와 40%에 육박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종 규제로 실질적인 주민자...

상법개정의 추가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

'알렛츠 사태'로 인한 온라인 구매자 피해 구제 및 알렛츠 대표 박성혜의 엄벌, 그리고 국민을 위한 디지털 상거래 환경 구축 촉구

1. 서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믿음 국민의 힘으로 이룩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가 빠르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한 사...

관급공사시 입찰회사이 임원 또는 주주가 겹치면 입찰 제한

일반적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하철공사, 철도공사)의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사기업이 진행하는 공사기간의 3~5배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급공사, 가령 지하철 역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