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의 유죄추정식 수사 및 기소 남용 방지 제언

🔹 정책 목적 성범죄는 중대하고 민감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무고 방지, 검찰·경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진상조사 및 사과·보상 촉구

1. 제안 배경 *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MBC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으로 보도. 대통...

국무위원 지명 후보자 사전 검증 시스템 제도화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법」 제정 제안

■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책 역량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실 민정라인 사전 검증...

임기제 공무원 계약 해지 시 정치적 개입·갑질·조직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문성 확보와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장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해...

인공지능(AI) 기반 법안 검토 및 공직자 인사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 혁신 방안

■ 제안배경 및 필요성 현 국민주권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 검찰개혁, 투명 행정 추진 등 국민 중심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재벌·국회의 구조적 결탁 ...

수사·기소·집행의 3원 분립 실현: 형집행권 구조개혁(교정청 또는 형사집행청 신설)

Ⅰ. 제안 배경 및 문제 의식 1.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의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 검찰은 오랜 기간 동안 수사, 기소, 영장청구, 형집행 등 형사사법의 전 과...

대통령 인사 관련 법령 개정 제안

🔹 제안 목적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경우, 탄핵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의 대통령(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무효화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한민국 공공예산의 구조적 낭비 관행 개선 방안: 연말 도로공사 및 군 예산 집중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설계

소통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작은 제도 개선이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력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실현을 ...

감사원의 자정능력 확보를 위한 내부고발 및 상위 감사체계 구축

1. 문제 인식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권력 남용 방지와 공공부문 투명성 확보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그러나 감사원 내부의 부패나 권한 남용은 외부 감사권이...

사법개혁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직역별 면허 분리를 통한 공정한 사법체계 구축 방안** --- ### 1. 정책 제안 개요 현재 대한민국은 판사·검사·변호사가 동일한 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