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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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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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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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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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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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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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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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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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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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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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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 지역 해결과 수해민 보상 해결까지 두 마리 토끼 포획 방안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 전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고질적 하천 범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
❚ 만성적인 안전불감증 대책 마련 촉구 – “예민함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감각입니다”
■ 문제 제기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단지 개인의 부주의나 일회성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만성적인 안전불감증의 결과입니다. 특히 산업...
시민 폭우 실종 23시간 몰랐던 세종시…대통령실 "책임 묻겠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3094
몰랐어? 진짜로? 세종도 여기선 잠깐! 폭우주의보라고 했지 않았는가? 기상청, 그리고 산림청 모든 기관에서? 그치? 보고 받은것이 있는데 몰라? 몰라? 니 사는것...
기후시대 생존 기반 인프라: 도시 지하화 기본계획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며, 폭염·폭우·혹한 등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이동과 생활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는 단순한 지상 중심 구조에서 벗...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물가상승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비에 이정도 인명 피해라면 상당히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회수형 미사일과 정찰드론을 활용한 재난 수송 및 수색 시스템 구축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긴급 수송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
산불 재난에 대한 제안(건축물 옥외 수전 설치 제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울창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울창하다 보니 산림 관리가 어렵고 매...
‘경남 산사태 취약지역’ 무용지물…공개도 않고 예방도 허술
지난 19일 폭우로 3명이 숨진 경남 산청군 부리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은 꼭대기부터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 5월 경상남도가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 '경...
안전불감증(지하철 가연성 소재 좌석 방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에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이며 철도 사고이다. 약 615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192명이 사망...
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