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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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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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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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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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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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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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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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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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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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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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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청년 실업 + 산업 인력난 + 과학기술 진로 유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출입국관리법 관련 개선사항 제안: □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E74R) 비자 관련 개선사항 1) 신청절차상의 기간공백: [신청후 허가까지 장기간] - 신청절차...
버스운전자격 결격기간의 완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운전자가 1만명 넘게 부족하며 많은 운수업계와 여객업계에서 버스운전자를 구하지 ...
국비교육 수료자 기업 1:1 매칭 및 고용 인센티브 지원 정책
1.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통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육 수료 이후 취업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수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
해외 일자리 연계 기회 확대” – 취업난 해결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취업 지원정책
정책제안 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북유럽 국가들은 간병, 요양, 농업, 식당·서비스, 공장·기술직...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생성 시스템 도입
🌐 정책제안명 정책제안 시 ‘요약-반박-재반박’ 자동 생성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취지 가. 정책 제안 플랫폼에서 올라오는 일부의 제안이 지나...
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글로벌 코리아 드림 프로젝트: 해외취업·창업 전방위 지원 및 한국 브랜드 확산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월드잡이란 사이트 있지만 여전히 정보면에서는 부족합니다. 해외에 취업하고 싶어도 방법몰라서 지원 못하는 국민들도 많고 더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
대기업 납품 시 원재료 가격 반영 의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의 ㈜신생공업이라는 텅스텐 초경합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10년째 재직 중인 이충섭입니다. 그 전에는 포스코에서 20년을 근무하였고, 기업 혁...
한–이탈리아 여객선 전략 협력을 통한 한국 조선 위상 유지 및 차세대 육성 100년 대계
저는 1998년 현대미포조선(현 HD미포)의 전장설계부에서 시작하여, 극동선박설계를 거쳐 이탈리아선급협회(RINA)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2020년 부터는 국제선급협회(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