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년 실업 + 산업 인력난 + 과학기술 진로 유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 는 국가 비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대한민국은 지금, 청년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고, 산업 현장은 기술자가 없어 생산이 멈춰서며, 기술 교육원은 썰렁하고, 기술자는 대우받지 못하고, 대학 진로는 기술이 아닌 의대·문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외면한 사회 구조’가 낳은 총체적 결과 입니다.
1.청년 무직자와 기술직 수요 간 연결 실패
청년 무직자는 60만 명에 달하지만, 산업 현장은 기술 인재 부족으로 멈춰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고용 시스템은 이 두 문제를 단일 구조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교육과 실무 현장은 단절돼 있고, 청년에게는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2.기술직의 낮은 사회적 평가와 보상 구조
많은 청년들이 기술 분야 진입을 꺼리는 핵심 이유는 엔지니어의 낮은 처우, 경력 불확실성, 이탈 유발 구조 에 있습니다. 기술직은 여전히 열악한 업무 환경과 낮은 연봉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청년의 기술 기피 현상을 구조화시키고 있습니다.
3.대학 진로 선택의 왜곡 구조
최근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었음에도 진로는 여전히 “의대 중심, 기술 회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로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STEM 기반 고등교육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개선 방안
"청년 무직자 60만 명을 기술 인재로 전환 한다”는 구조를 통해 청년 실업 + 산업 인력난 + 과학기술 진로 유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 교육원 기반 신입생 모집 구조
• 수료 후 연결 가능한 기술 직종 목록화
• 산업별 부족 인력에 기반한 수요 맞춤형 교육 배치
이와 동시에
• 기존 직장의 엔지니어 우대 보상 체계 개선
• 의대 집중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진로 유도 프로그램 확산을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행에 앞서, 청년 기술인재 전환 대상 산업의 부족 인원에 대한 실수요 조사가 이뤄져야 함.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아래처럼 약 30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족 인력 자원을 60만 명의 청년 무직자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이 부족한 인원을 단기간 학습(교육) 후 현장에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 청년 기술인재 전환을 위한 주요 교육원은 대부분 수도권,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군포시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서울시 기술교육원 외에 지방에 위치한 동일한 수준의 기술교육원은 확인되지 않음. 청년 무직자나 기술 인재 전환이 필요한 인력은 전국 곳곳에 분포돼 있고, 수도권에만 집중된 교육 체계(인프라)는 지방 청년들에게 구조적인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음. 이것이 현재 교육원의 지방 분점 증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 도시마다 특화된 교육 거점이 마련되어야 기술인재 정책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는 ‘기술자 우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임.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술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은 여전히 임금, 복지,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60만 명에 달하는 청년 무직자를 기술교육 기관으로 유입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함.
기술인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청년층은 기술직에 대해 미래 경력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해당 직종으로 전환하려는 동기를 갖게 됩니다. ❝ 미국에서는 기술을 배우면 의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대만에서는 엔지니어가 가장 존중받는 직업이다. 한국에서도 기술이 삶을 바꾸는 길이 되어야 한다. ❞
이런 메시지를 • 고등학교 진로상담 • 대학 진학 설명회 • 청년 채용 박람회 • 정부 정책 브리핑에 활용하면 청년의 과학기술 진입 유도에 강력한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사회 전체에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먼저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기술직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구체적인 행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실현됩니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 계획안 발표는 기술자 우대 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기술 인재 전환 트랙”
청년 무직자 → 기술 교육 → 실전 인턴 → 직무 맞춤 채용 → 이렇게 일괄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 산업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달성 하는 것. 이건 기술인재 양성 교육기관 설계자가 기억해야 할 최상위 구조이자, 모든 세부 계획이 귀속되어야 할 ‘축’입니다.
##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해 청년 무직자에게 기술을 통해 삶의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의 구조적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산업 전반에 걸쳐 반복되던 기술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지속성과 기술 주권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의 우대와 처우 개선은 기술 직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그간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기술 기피· 단기 이탈· 과학 진로 회피 문화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나아가 고등교육의 과도한 쏠림과 왜곡된 진로 선택 구조를 완화하여, 청년들이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공계와 과학기술 중심 진로 유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기술을 통해 청년이 역전하고, 청년을 통해 기술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실질적인 국가 전략 전환의 출발점이자 백년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 는 국가 비전과 정확히 맞닿아 있으며, 청년이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이 청년을 살리는 구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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