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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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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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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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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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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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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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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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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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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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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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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해소책으로서 '치료의'제도의 수립
1. 간호사로서 해당 과목에서 일정 햇수(예: 2~3년) 근무한 자를 의사가 추천하여 의과대학의 치료의 과정에 진학. 2. 치료의 과정은 기본 의학 지식과 해당 과목의 술기...
의사들의 잘못을 꾸짖자
힘 있는 집단, 돈 있는 집단 들이 뭉쳐서 파업을 합니다. 또한 파업을 끝내고 돌아오는 과정도 웃깁니다. 그들에게 왜 끌려다녀야 하나요? 그들의 파업은 뜻이 있어서 ...
의협 내 상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1. 제안의 배경 직업상 의료사고 사건을 접하며 생각했던 것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과실 사고는 수사기관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업무과다, 의료행위에 ...
목숨을 걸고 파업하는 집단과 침묵 속에 희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촉발되었을 때,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는 마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는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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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내란 종식은 의료대란 해결
진정한 내란 종식은 지난 정부가 저지른 의료대란을 끝내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 특히 전공의 의대생과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무너진 교육과 진료의 현장,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이상 지속되어온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
의료대란 책임자들 문책 하고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해야 의대생 전공의 돌아옵니다.
아무도 이미 벌어진 의료 농단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날벼락 맞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자신들의 꿈과 귀한 시간을 버려야 했습니다. 온몸으로 옳지 않음을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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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의료대란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합니다
윤석열 내란수괴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이어지는 필수의료패키지 발표로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투쟁을 유도 했으나 전공의는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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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및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중년 의료 공무원 양성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먼저,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구 고령화와 지역 공동화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료 서비스, 특히 병원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