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난 1년 반 이상 지속되어온 의료대란으로 인해 의료와 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 현장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기고 있으며, 그 여파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전문의 양성 체계는 붕괴 직전이며, 의료 교육 현장은 수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수준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효한 약속'이 필요합니다.
1. 철저한 국정감사와 정책 책임자 엄중 문책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은 불투명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과학적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예견되었음에도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발표와 강제 집행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감사원은 정책 수립 과정, 관련 의사결정자의 행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과거를 되돌아보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입니다.
2. 의료 교육 환경의 즉각적 정상화
현재 의과대학 교육환경은 정상적인 수업 진행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입학생 수는 두 배에 육박하지만, 교실, 실습시설, 교수 인력 등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는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번의 교육 과정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각 학년별로 수업 및 실습 공간, 교육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6학년도 정원 결정 시에는 기존의 무리한 증원으로 인한 혼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숫자 확대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전공의의 노동3권 보장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판결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특히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해석입니다.
전공의는 단순한 연수생이 아닌, 병원 진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물론 자발적인 사직조차도 불가능하다는 상황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를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왜곡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전문의 양성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저수가 구조와 수도권 쏠림 현상,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정원 확대는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의료 기반 강화, 필수의료 전공 장려, 의료수가 현실화 등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인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 공급과 수요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의료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고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대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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