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1차,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료 공무원’을 양성하자는 의견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영국의 NHS와 유사한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 NHS는 대부분 의료기관을 공공 소유로 운영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속 의료 인력은 준공무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반면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어, 제안인이 제안하신 의료 공무원을 통한 국가가 직접 고용하거나 통제하는 등 이러한 형태를 한국의 의료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필수의료강화를 위해 시니어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 추진 및 지역의사제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사제: 전문의 취득 이후 대학병원종합병원급 이상 수련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20년 이상 임상 경력(병원급 이하 경력 포함)이 있는 60세 이상의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 *지역필수의사제: 일정 기관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이나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