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확대적용(2025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개요: 2025년 2월 육아 3법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육아 단축 근무 제도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 아이 연령은 기존 법령을 바꾸지 ...

"72년 동안 개정된 적 없는"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 요청합니다.

■ 현 실태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여...

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할 때 전보제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포함해주세요(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 출산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을 말함, 인사혁신처가 국민신문고에서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는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 기관...

저출산의 근본 원인 해결

얼마전 미운오리새끼에 슈퍼주니어 출신 김희철이 출연했었는데 한국사회의 크나큰 병폐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김씨에게 "결혼하면 재산을 ...

돈 별로 안들이고,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 제안

오늘 당장 시행 가능한 생활밀착 민생정책 20선을 제안 드립니다. 누구나 체감하고, 대통령이 바로 드라이빙 걸 수 있는 긴급 정책제안 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1. 배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교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 ...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전면 실시

1. 제안 배경 ㅇ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일상 돌봄을 보호자 또는 개인 간병인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보호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