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꼭 빠른 시일내에 면담으로 뵙고 남녀갈등 가족갈등 사회상 증언하기를 절실하게 간청하는 범죄피해 여성입니다! (증언하고 구조받고 싶어요)

부모덕이 없이 육친무덕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성으로부터 갖은 폭력과 학대를 당해 오갈데 없이 주거빈민으로 전락해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로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사법 권력과 차등적 법집행: 모두를 위한 공정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헌법상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권력자와 약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반복된 ‘봐주기...

제도권 사각지대의 피해사례자의 증언을 들어봐주시고 구조해주시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세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000자 이상을 작성하였는데 휴대폰에 이어 노트북마저도 해킹 당한 것인지 작성한 내용이 날아갔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없는데 민원작성내용마저 날아...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는 벌금제도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보편적인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벌금도 그 의의를 극대화하...

강력범죄에 관해 촉법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