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세금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1. 반려동물 정식 브리더 제도 (지자체 인증제도) 2.입양자에 대한 심사 (자격, 환경, 세금납입 능력) 3.입양 신청 후 정식브리더에 의해서 탄생한 등록절차가 완료된 ...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적의 방법??

< 배경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음. 現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실현을 위해 ...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고위직, 실무직공무원들의 기업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인허가 절차와 감독 업무를 개혁해야 한다.

제안 5509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 제안에 감사합니다 이 제안을 가해부처 환경부로 보내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제안 합니다! 다른 부로 보내 십시오! 권리 침해·...

효율성 증대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 통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전담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 (가칭) 한국어교육진흥원 설립: 부처 별 모든 한국어 교육 관련 기능을 흡수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별도의 법인/기관을 설립 장점:...

김학의 사건 재발 방지 및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강력 정책 제안

김학의 사건은 온 국민이 아는 권력형 성범죄 및 사법 농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명백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부...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건설 노동자의 안전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한 추진력과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신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예방체계 구축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