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상품 가격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고생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물품 가격이 일반 시중 보다 너무 비쌉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만만치 않은데...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이륜차 임시운행 불가? '준용조항'의 늪에 빠진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의 '준용조항' 목록에 임시운행허가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년간 이륜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법의 취지와 체계를 ...

전동퀵보드 주차구역지정

공공이용 전동퀵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의 위험더 높구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동수단인데 그로 인한 불편이 만만치가 않...

“AI 기반 스마트 스크램블 교차로" 확대 도입

✅ 1. 정책 목표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AI 신호 제어 기술을 통해 차량 흐름 최적화 보행자 중심 도시 전환 가속화 ✅ 2. 주요 내용 전...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대형 화물차는 의무로 사각지대 물체가 있을때 경고등이 들어오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차 버스 는 사각지대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회전 하다 사람 치고 차선변경하다 옆차 치고 등등. 법적으로 사각지대 센서를 설치 의무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