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폭언·욕설 처벌 강화 및 인권 보호 조치 마련 요청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몇 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대리기사님이 고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운행중인 차량 연락법

안녕하세요 평소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중 이상한 차량을 보면 112에 연락을 하는 편입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든가, 콘테이너 트럭의 뒷문이 어중간하...

우천 시 시인성이 떨어지는 도로 차선의 품질 기준 강화 요청

제안 내용 최근 비 오는 날 운전 중, 도로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 차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시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안

현장 책임제' 도입 촉구 현행 덤프 트럭 과적 규제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재 덤프 트럭 과적 단속은 주로 도로변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

운전자 AI 디지털 교통 신호등 시간 표시기능 개선 제안(건의)

❑ 개요 ❍ 운전자 AI 디지털 교통 신호등 시간 표시기능 개선 제안 ❑ 목적 ❍ 횡단보도 신호등에 시간을 초단위로 알려주는 전광판을 추가하여 보행자에게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