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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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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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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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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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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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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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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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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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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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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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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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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하고, 개택, 개니발, 노인들의 상습적인 급발진 주장...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효율화 방안
<제안 배경> 구급차, 소방차 등이 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도로 양보를 통해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양보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양보하...
대한민국 국민이면 운전면허증 취득 1회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기 시험 3번 정도 도전의 기회를 준 후 합격한 사람에게 실기 비용도 면제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
지방 사람 누구나 자동차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위원회 국민위원 천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경남 거제와 마산을 오가면서 현장 노동과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두의질문 Q>를 통해 조선소의 열악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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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제도의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운전면허 시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
운전면허시험강화
이명박 이후로 형편없어진 운전면허취득 과정을 다시 엄격하게 돌려 놓아 주세요. 라이트 켜는 법, 상/하향등이 뭔지,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
빠른 차는 좌측으로 느린 차는 우측으로!
속도 무제한으로 잘 알려진 독일 아우토반의 대부분은 편도 2차로 구간입니다. 단 2개의 차로만으로도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모두가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자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안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동료군인들은 저마다 제대후에 생계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따러 다니곤 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