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디지털 공간 내 혐오·조롱·인신공격 방지를 위한 게시글·댓글 작성 기준 및 제재 기준 법제화 촉구

1. 배경 및 문제 인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대 사회의 주요한 정보 교류 및 공론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

온라인 신상털기 근절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

ARS 통화료 수신자 부담 의무화

1. 제안 배경 : 현재 일반 소비자가 큰 조직(대기업/공공기관/공기업 등)과 소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ARS 통화밖에 없다. 한 번 상담원과 통화하기 위해 평균 ...

장애인 보조견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사업장 규제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수많은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

제발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합법화 규제 좀 확대해 주세요.

최근 에어비앤비가 10월달을 기준으로 불법들을 퇴치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

「극단적 '남성이권' 담론의 위해성과 국가전복·내란 선동에 대한 대응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이권단체 및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활동하나, 실제로는 여성혐오와 성별 갈등을 극단화하며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

공개된 장소 및 게시판 내 혐오표현 금지 및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창, 대학 게시판, 공공장소 낙서 등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비하·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