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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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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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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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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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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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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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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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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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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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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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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장년이 되고, 훗날의 노년이 됩니다. Feat. K 토론나라를 보며,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40~60대 중장년층은 은퇴 전후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자영업 폐업, 조기 ...
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 지원 절차에서 "신청"에 관한 사항의 개선 건의
국가의 촘촘한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시절은 맞습니다만 이런 촘촘한 정책을 알지 못해서 이런 촘촘한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공교육 정상화
○ 공교육 정상화 1. 교육 빈부격차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를 폐지하여 불공평을 없애고 공교육 정상화를 해야 한다. 2. 사교육의 학원강의와 과외를 밤10시 이후 ...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공동주택 관리부조리를 척결해주세요
(공동주택관리 관리비리를 뿌리뽑자!) 1. 개요 정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78%(약4천만명)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1.행정안전부 청년 인턴 채용은 19세 ~ 34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대한민국 인재상은 15세 이상 ~ 34...
토론중 청소년 노동권 실태 반영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제도 제안: 소년공이재명보호법(가칭)
1. 🧭 문제의식과 시급성 청소년(15~18세)은 법적으로 일정 조건 하에서 노동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공식 통계나 보호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정기 통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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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활동비) 지급 연령 상향 조정(79세까지로) 건의
현재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실업급여 구직활동비를 받고 있다. 경험상 이는 국민기초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나이 65세가 넘으니 그냥 단절돼버려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