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및 불복절차 전면 개편 제안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판단' 등으로 ...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 혐의로 형사고소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난 6/9일 전달하지 못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

학교치안전담관(SRO) 및 학교공공감시관 제도 도입으로 교권·학생 안전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학교 내에서 ▲학생의 교사 폭행, ▲악성 민원, ▲학교폭력 등으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의 자살, 정신질환, 교육현장 이탈까지...

귀어인을 죽이려는 대한민국 공무원 귀어인을 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낚시 어업인

이 재명 대통령님 마지막 희망 절박한 심정의 호소문 ​김 락현 740509 충남 보령시 웅천읍 장마큰길7 010-****-7405 저는 대전 자양동에서 태...

낚시어선 엔진개방검사 제도 완화 요청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수없이 해수부에 요청을 하여도 검토만한다고 하지 실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아 래- 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

귀어이들 살려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귀어 어민의 생존권 보호와 낚시영업 허가 유지 요청의 건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충남 보령 천북항에서 낚시어선을 운영하...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

귀어귀촌정책자금 대출 관련 낚시영업 허가 제한에 대한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는 2017귀어귀촌정책자금에 선정되어, 2018 2월에 해당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어업을 시작한 어민입니다. 대출 3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어렵게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