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모든가족 세무조사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 줘야하는 가족들 세무조사를 해서 그친척에 외가까지 모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거기서 돈나오면 전액 모두 양육비로 주는거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2004년이혼후 현재25살아들과 둘이 공장다니면서 힘들게삽니다 전남편은 노름으로 파주농협 털다 뉴스에도나오고 안양교도소5년살고 나와서 딴여자만나 재혼해서 땍시하고 잘살고있습...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

프랑스형 가족수당 및 보육비 지원 제도 도입: 아이 키우는 나라, 국가가 책임지자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20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금 중심 출산장려 정책도 효과가 조금은 있지만 ...

다자녀 세대에 연금을 특별가산지급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안

다음과 같은 연금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여 미래세대의 인구증가를 도모 -미래 생산연령 인구를 낳은- 부모세대에 대한 연금 특별가산지급에 관한 특별법 1....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입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세요.” 청원 취지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부모와 아이들은 여전...

토론완료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공공 원스톱 시스템 구축 제안

1. 제안 배경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임신을 준비하거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려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초등 방과후 돌봄과 생활예체능 공공지원 강화 제도”

✅ 제안 배경 요약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출산 초기 지원’에는 집중되어 있으나, 아이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원은 급감하고 부모의 부담은 급증하는 구조. 특히 **...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및 선지급제도 개선

양육비를 못받아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절차와 시간이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힘들어하는 양육자를 위한 제도인데 갖춰야할 서류가 하루 종...

교육정책제안합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교육부 가정통신문을 읽고, 평소 하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