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양육비를 못받아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절차와 시간이 너무나도 불합리합니다
힘들어하는 양육자를 위한 제도인데 갖춰야할 서류가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하는 분량이고 신청접수 및 이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2~3개월...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받아도 생활이 힘든데 최근 연속해서 3개월 이상 미지급이라는 조건...그말인즉 1개월 보내고 2개월 안보내고 다시 1개월 보내고 2개월 안보내고...이걸 반복한다면 신청 접수조차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선지급제도는 위에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신청접수되고도 양육비를 못받으면 그때서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총 6개월이상 양육비를 못받아야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는 속편히 나몰라라하고 양육자는 양육자를 위해 만든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해도 복잡한 절차와 긴 집행 시간으로 인해 양육비없이 생활고를 겪어야합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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