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조부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1. 제안 배경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기간 이후에 신생아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2배로

출산 장려를 위해 소비기한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들에는 출생 축하 선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지불하고 사용기한을 1달 연장 해주면...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면적 제한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85제곱 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녀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둘째, 셋째 자녀라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족중 주택 대출 사각지대 보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결혼하여 24년 6월 첫째, 25년 9월 둘째가 태어나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 대출 및 신생아특례대출에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만 맞벌이 소득 2억이고 대환대출은 왜 1.3억인가요?개정해주세요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맞벌이로 키우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규 대출만 맞벌이 소득 2억까지 한도 늘려서 대출되는걸로 개정되었는데 , 똑같은 신생아 대출 중 대환 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친자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성별 간 갈등 및 신뢰 결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