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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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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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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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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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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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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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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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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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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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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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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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4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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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압박) 대한민국 통상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부제 : 통상 압박을 넘어서, 게임의 룰을 새로 쓰는 설계자로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지금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복...
20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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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경제 실용적 제안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 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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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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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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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농업을 살려주세요~

1. 도시농업관련법이 2011년 제정된 이후 1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기후위기시대의 탄소중립. 농업의 중요성. 식량안보의 대체수단. 반려식물의 돌봄 기능 등 그 가치가 약7조6...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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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다층화 사업(2)

4. 대책2 *농업노동자의 양성의 필요성 : 4-1,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농업인이 아닌 농업법인에 소속된 농업노동자로서의 농업인이 필...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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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다층화 사업(1)

주 제 : 농지다층화 사업을 통한 농업선진화 방안 가. 개요 : 대한민국 농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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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가칭)'농장 및 축산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제한적으로 대기업의 농업진출 허용 - 농업기술센타가 시

‘발상의 전환’ 농촌.농업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 도시 관점에서 본 농촌 농업 혁신 방안 1. 농업인구의 소멸과 새로운 도시인구의 농업 진입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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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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