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청소년 자살은 최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에서 그 실태와 원인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 12년 연속으로 청...

돌봄 역량 회복과 보건교육 고도화를 위한 학교보건 제도 개선 방안

Ⅰ. 제안 개요 - 돌봄 중심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 및 학교보건 구조 개선 학생의 자기 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학교 보건의 공백을 해소하며,...

각정당의 도로 현수막 제한하는 법률개정

도로에 각정당의 현수막을 시도때도없이 지역 당협에서 거는데 이거를 선거때만 현수막을 거는걸로하면 국민 세금도 줄이고 국민 스트레스도 덜받을거 같네요..알지도 모르...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청소년의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헌법에 기반한 청소년 도박·비행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복 교육 정책 제안서-

“행복할 권리, 이제는 함께 실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도박과 같은 비행에 노출된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