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헤보상보험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 정책 제안서 “수어는 언어다 –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손, 언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농인의 손과 팔, 언어 표현의 신체 도구로서 산재 인정 필요 1991년과 ...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2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1.수용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50년간 재산권행사 피해에 대한 정부의 환...

책임 없는 소비자 보호는 신뢰를 잃습니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한민국 배상·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대한민국의 소비자 보호 및 배상 절차는 그 체계와 실행에서 심각한 한계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대규모 서비스 장애 등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

설명의무없이 가입한ELS고위험상품으로 신랑사망금을 잃었습니다.

저는 11년 전, 세월호 사고로 신랑을 잃었습니다 긴 소송 끝에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 당시 제 딸은 9살이었고, 저는 작은 네일샵에서 120만 원 정도를 받으며 생활했...

토론완료 토지 수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책

1. 서론 토지 수용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수백 년을 이어온 농촌의 삶에서 땅은 그 자체로 역사를 담고, 문화와 삶의 방식이 깃...

소상공인내란피해손실보상에 대한 제안

1. 제안배경 - 12/3 내란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피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손실보상제도를 제안합니다. 2. 제안내용 ...

상위 1% 의 이공계 국내 인재 국외 이탈 방지 대책

수신: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귀하 경유: (해당 시 기재) 제목: 상위 1% 국내 인재 국외 이탈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2....

76년된 대의정치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치하자

🌍 “수백만의 대안, 국민에게 묻고 국가가 매입하자” – 25년 현장의 결론, 그리고 역사가 증명한 해법 – 📣 1. 왜 2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는가? 지난...

[정책 제안] 무죄 판결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검찰 책임 제도 마련 촉구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의 기소권 남용 또는 무리한 공소 제기로 인해 무고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전락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