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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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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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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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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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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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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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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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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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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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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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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소방에 근무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인간병기급인 특수부대 출신이 많다. 왜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으...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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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천국 경찰지옥 (경찰 불쌍한 직업) 소방관은 대기업보다 연봉,복지,근무환경,근무시간 월등히 좋음 진짜로 개불쌍하고 열심히 일하고 억...
공장 및 물류센터 보안 근무체계 4조 2교대 의무화 및 CCTV 모니터링 인력 확충 제안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보안 요원들이 3조 2교대 근무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잦은 야간 근무와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
군인 소방관 대우 개선!
1. 정책 제안 제목: 군인 소방관 대우 개선! 2.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뉴스에서는 군인들이나 소방관들이 6·25 전쟁 용사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지...
공무원 임금, 최소한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은 반영돼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률” 정도는 따라가게 해달라는, 너무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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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경찰관의 야간수당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주세요
많은 소방관, 경찰관들이 매일 밤을 새우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IARC에서 야간근무형태를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야간수당만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산불확산방지 수관수막타워 의무화
1. 제안배경(이유) 자연재난은 매년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화재는 한사람의 일생을, 소중한 추억들을 송두리째 태워 더이상 ‘평범’이라는 말 조차 다가갈...
환경미화원(공무관) 야간 교통사고 예방 ‘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
□ 제안개요 환경미화원은 대부분의 작업을 새벽이나 야간에 하고 있어 교통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에서 작업시 차량 ...
묻지마 살인 등 위급상황 두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신고 대비 ‘휴대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2긴급신고 매뉴얼 제작
□ 제안개요 묻지마 살인, 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신고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112신고와 경찰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