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배드뱅크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더.

배드뱅크로 소상공인, 7년이상 연체자 및 5000만원이하 도와주는건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현재 코로나 19부터 청년층까지 개인회생, 신복위 급증하였습니다.. 개인회생...

근면성실한 자영업자/프리랜서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연체 없는 이들의 암울한 현실과 개선 방안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게 일하며, 남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책임감 강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정...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382(2020.3.26.)] -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규정 1) 채권자의 승인없이 담보물건의 양도 및 자금...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피해 현황 1. 피해 세대 : 101세대 2. 피해 금액 : 약 81억원(101세대* 주택기금대출금액 8,000만원) 3. 피해 내용 가. 현금세대가 세대별로 ...

주택담보대출 성실 납부자 부채 탕감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25년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이제는 3천만원 이하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정년이 다가오면서 이것마저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소상공인 채무 ..불공평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연체자 위주의 지원정책은 불공평합니다 무조건 연체해야 혜택이 있는건가요? 성실납부자나 고신용자는 아무런 지원 혜택도 없는건가요? 그럼 신용불량자 되고 빚 감면 받...

성실 상환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배경 2025년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 정리 프로그램과 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