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1. 귀하의 제안은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금융기관은 민간회사로서 자산, 2.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등을 위하여 저리의 정책성 주담대(디딤돌,버팀목대출 및 보금자리론)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대출은 일반적으로 대환 용도로도 취급이 가능하여, 정책성 주담대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일부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동 정책성 대출은 DSR 등 소득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은퇴 등에 따른 저소득 차주도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대출 원금 탕감에 대해서는 민간회사인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각 시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5. 향후 시장상황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시 추진할수 있는 정책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