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치유 AI, 공존을 위한 정서 인프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취지 우리 사회는 정보의 과잉보다 감정의 과부하가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와 확증편향, 감정 과잉소비 구...

소비쿠폰 기부제도 도입

민생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는데 선별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 대해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타워팰리스 사는 집 학생에게 왜 무상급식을 지원하냐'와 같은 논란을 항상일으킨다....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주도형 돌봄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노인의 증가로 인해 노인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

공공 알고리즘 윤리 관리체계 구축 정책

AI 알고리즘은 이제 범죄예측, 복지선별, 신용평가 등 공공의사결정에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향된 데이터, 투명성 부족, 책임소재 미비로 인한 부작용이 ...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 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정책 제안서 ■ 제안 제목 중산층 회복을 통한 ‘다이아몬드형 사회’ 구현 정책 제안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 제안 목적 및 ...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활용한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방안

1. 요약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유휴·잔여 식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 해소, 식생활 안전망 강화, 사회적 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수용인원 증원

24시간 1:1서비스의 경우 수용인원이 340명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수용인원을 대폭 증원해주시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오로지 증상의 심각성만을 기준으로 선별해주십시요. 아...

(철밥통) 공무원 인사 제도 혁신과 재구조화를 위한 10년 재평가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 고령화 및 청년층의 공직 진입 지연으로 인한 인력 구조 불균형 심화 - 정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군에서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우려 지속 - ...

노인기초수당 보편적 복지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6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 급여생활자입니다 국민연금 0기 때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납입하고 있습니다 40년간 납입한 국민연금이 퇴직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