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기준 정책에서 생애 기반 정책으로 — 누구나, 어느 시점에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세~34세’ 또는 ‘만 39세 이하’로 대상 연령을 규정한다. 이는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실제 사회 구조와는 맞지 ...

주택공급 중 생애최초특별공급의 문제점

주택공급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특별공급에 생애최초 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명칭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 처럼 주택구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 한...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건의드립니다

제목: 실수요자에게는 수도권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무주택 남성입니다. ...

대출, 집명의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현재 가정에서 남편 외벌이로 2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 입니다. 신혼때 청약당첨으로 아파트 대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남편보다 소득이며 세금...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생애최초 정책대출(디딤돌 등) 조건완화 요청

서민 정책대출(특히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등)의 조건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25년간 하고 이제서야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

6가지 제안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라를 위해 꼭!. 아래 내용을 해결해 주시고. 힘써주세요.. 1.. 부동산 아파트 대출시 평수당 규제 완화필요. 예). 저금리 생애최초. 모기지론 대출시...

생에 최초(첫) 복지(임대)주택

젋었을때는 해당 복지(청년 대상 임대주택)가 없어거나, 보증금을 준비 하지 못해서 신청도 못해보고, 보금증을 모았을때는 청년 대상에서 나이가 벗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