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시골농가주택 상속분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24년9월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골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효도 공제' 제도 도입

‘효도 공제’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14.1%)의 3배 수준인 40%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부모 자식 간에 자유로운 부양과 지원은 범죄가 아닙니다 – 현행 증여세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는 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1. 서론: 현행 증여세 제도가 국민 삶에 미치는 불합리한 영향 현행 증여세 제도는 단순한 조세 정책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가족 공동체에 광범위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

국채연계 증여세 개편제도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

재벌 편법 승계 OUT, 부의 세습을 끊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지배력 승계 및 편법적 부의 이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사익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일...

장례비용 연말정산 재도입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주택폭등 정책 철회해 주세요~~~^^

■이재명 주택 정책 (민주당 강남 좌파,나라망치는 주범) 한국도 주택폭등,물가폭등으로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그리스처럼 된다. ●효과없는 주담대 한도 6억 대출 규...

상속세 공제액 개편

저는 중년 미혼인데 와상되신 어머니 간병하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암 중증환자여서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부동산, 서울 집값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집값과의 차이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사회 양극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