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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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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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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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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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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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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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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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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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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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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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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이상 다자녀가정에도 주거지원 기회를 주세요
현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중장년들 보다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을 확률은 높지만 모든 중년들이 경제적으로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구축 빌라를 활용한 공공 주택 공급 방안 및 월배당 리츠 ETF를 통한 자본 조달
1. 구축 빌라 활용 지난 6억 원 대출 상한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 및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많이 부...
K-장병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군부대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임과 동시에 현직 영양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
저소득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제도 절실
너무 청년위주의 정책으로 안그래도 나이로인해 여러여건으로인해 자리를 잃어가는 중장년층 일자리구하기는 더욱힘들어졌습니다. 10년일해도 연봉4천만원이 안되고 경력단절이라고 최...
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자산중심 청년정책제도로 개편해 노력한 청년을 청년정책제도에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소득중심이 아닌 자산중심 청년정책 제도 개선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부터 혼자 자취하며 자립해 살아가는 30대 청년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 현행...
대한민국 법률 사기죄 관련 수사법 재정 검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하자면 군대를 막 전역한 상태였고, 서울에서 사회초년생을 보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