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 과정 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필수 교육과정 포함

* 제안에 본인 사례 - 현재 30대 중반인 본인은 아르바이트 및 첫 직장에서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등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함 -...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대한민국의 허리, 끼인세대도 기억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대에 태어난, 흔히 말하는 ‘끼인세대’입니다. 청년이라 하기엔 나이가 많고, 중장년이라 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먼 시기를 지나가...

청년 거북이하우스: 폐가·미분양주택을 활용한 공동체형 청년주택 마을 조성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독립적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1.1 제안 정책명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순위 대출 상계처리 및 피해자 우선보호 정책" 1.2 핵심 내용 - 전세사기 발생 시 ...

한국 신용평가 제도의 미국식 모델 전환 방안

한국 신용평가 제도의 미국식 모델 전환 방안 1. 제안 배경 신용도가 좋아지면 각종 신용 기반 사회 활동에서 유리하게 신용 평가가 수정되어 열심히 신용을 쌓아가는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1. 제안 배경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딸로 둔 아버지입니다. 2년전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 될 때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딸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는 열정적...

구직시장의 투명화를 요청합니다

1. 구인요청시 임금 명시 의무화 현재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 구인공고를 보면 대부분이 임금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면접 후 결정', '회사내규에 따름'으로 표기된 것을 ...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대한민국 노동시장 구조개선 및 인적자원 정책 제안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고비용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시장은 과거 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