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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용평가 제도의 미국식 모델 전환 방안
1. 제안 배경
신용도가 좋아지면 각종 신용 기반 사회 활동에서 유리하게 신용 평가가 수정되어 열심히 신용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단순히 대출을 신규로 받았다고 신용도가 낮아져 각종 이자 등의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평가가 있어야 함.
현행 한국 신용평가 제도는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에 집중된 제한적 평가 체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미국은 점수 기반의 정교한 평가 모델(FICO)과 일상생활까지 확장된 신용 활용 구조를 통해 경제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디지털 금융 활성화, 핀테크 발전, 청년 및 비금융 이력자의 신용소외 완화를 위해 신용평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정책 목표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을 미국식 점수 기반 모델로 전환하고, 신용 점수의 생활 전반 활용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포용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한국의 기존 신용평가 체계는 등급 기반으로 세분화가 부족하며, 점수의 해석이 모호하다. 데이터는 주로 금융기관 정보에 한정되어 있어 비금융 활동 이력은 반영되지 않는다. 활용 영역도 대출과 카드에 집중되어 있으며, 취업, 주거, 보험 등 다른 영역에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본인의 신용 점수가 변동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잘못된 평가에 대해 정정하기도 쉽지 않다.
4. 미국식 신용평가 모델의 특징
미국은 FICO 또는 VantageScore와 같은 점수 기반 평가 모델을 사용하며, 신용 점수는 일반적으로 300점에서 850점 사이로 구성된다. 평가 요소는 결제이력, 신용카드 사용률, 신용기간, 신용종류, 신규계좌 개설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정량적으로 반영한다. 이 점수는 대출 심사뿐 아니라 렌트, 보험료 산정, 취업 심사, 통신 서비스 개설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도 활용된다. 또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보안카드(Secured Card), 신용교육 프로그램, 전문 회복기관 등 다양한 회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5. 추진 전략
제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NICE, KCB와 같은 기존 신용평가 기관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점수 기반의 세분화된 스코어링 모델을 도입한다. 신용점수 통합 API 제공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 인프라 또한 확장되어야 한다. 공과금, 통신요금, 렌트 납부 정보 등 비금융 활동 데이터를 신용 평가에 반영하고, AI 기반의 리스크 평가 모델을 고도화하여 정교한 평가를 가능케 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확보하고, 신용 평가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며 소비자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 인식 개선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신용 교육을 제도화하고,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점수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신용점수를 실생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6. 추진 로드맵
1단계에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2단계에서는 점수 모델을 전면 도입하고 비금융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반영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생활신용 평가를 확장하고 글로벌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로드맵은 약 5년 내 완성을 목표로 한다.
7. 기대 효과
이러한 개편을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도 신용 평가의 대상이 되어 금융 접근성이 확대된다. 소비자는 본인의 점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핀테크 산업은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한국의 신용평가 체계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8. 결론 및 제언
한국 신용평가 시스템의 미국식 전환은 개인 중심의 신뢰 기반 사회로의 도약이며,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국가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범부처 협의체 구성과 함께, 민간 핀테크 기업과의 공공-민간 협업모델 추진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제도 전환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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