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상에서 폭로·저격 방송 금지 및 규제 강화 요청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현직 기자나 일반인이 특정 인물(연예인과 개인 포함)을 폭로하거나 저격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

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성희롱 국회의원 이준석의 국회제명 및 조속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지난 대선토론에서 각종 음모론을 설파하고 심지어 여성신체에 대한 성폭력발언을 서슴치않던 이준석이 왜 아직도 극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보이는 행동조차 반성과 사과는...

대한민국이 사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기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회 제안 요약안]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대형 사기 사건들이 ...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 정책 제안서 제목: 장기 거주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민생지원금 포함 요청 제안자: (이름 정석종 제출일: (작성일 2025 .07.16 ⸻ ...

교도관들을 범죄자들로부터 보호해주세요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 인권보호 남용 방지 및 교정시설 질서유지 강화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의 인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형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교도관에게 폭언,폭행, 협박, 억지 민...

초고령사회 돌봄 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13년 일하다 현재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찬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작 어르신을 돌보는 ...

☆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등 증원없이 사건처리와 ...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검찰개혁(경찰등개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 직언드립니다. [극심한 경찰 변호사경채 미달과 이탈 관련 개선의견] 1.서설 1) 제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