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여름 휴정, 년초 인사이동)

도대체 법원은 치외법권지대인가~!!?? 여름휴정을 2주씩이나? 자기들만 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인가? 년초 인사이동시에도 이런저런 핑게로 재판연기하고. 그럼 소송중인 미결수들...

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검찰 및 사법 권력의 조직적 범죄 은폐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와 진상규명 및 처벌 법제화 방안

문제 제기: 권력 기관의 고질적 은폐와 책임 회피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기관은 오랜 시간 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해 왔으며, 특히 검찰은 ‘기소독점주의’라는 제...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사법개혁 시급합니다.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대법관의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대법관 선출 구조부터 개혁해야합니다. 현재 법령상 대통령이 대법원장...

ㅡ일부 공직자 선출 방식 변경

ㅡ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소견을 피력합니다 ㅡ 이미 토의되는 대통령 연임제는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더해서 미국의 부통령 러닝메이트제처럼 우리도 총리 러닝메이트...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