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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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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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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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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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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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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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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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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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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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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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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결혼,출산,육아는 국가가 함께합니다. □ 제안배경 1. 저출산 문제는 단순 출산 장려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다음세대를 위해 획기적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2...
교육 혁명 ! 학생과 사회의 생존과 사람사는 대동세상 실현을 위한 필수입니다 !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최근 PD수첩이 보도한 부산의 예술고등학교 학생 3명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병폐를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차별없이 교육받을 균등한 권리라는 헌법 정신과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혁 방안
3. 수능의 완전한 자격고사화와 교과 내신만을 통한 선발 제도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정신은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국가를 구...
「학교별 생활체육 강화 정책」: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배우는 학교 만들기
정책 목적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은 스포츠 교육이 엘리트 위주이거나 사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저소득층 학생은 스포츠를 경험할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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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혁명을 완수할 적임자, 김누리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합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국정 기조로 삼고 있으며, ‘기본주택’, ‘기본소득’과 더불어 ‘기본교육’을 통해 국민의 학습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일자리늘리기+Ai시대준비
보통공공기관이09시~18시인데 18시~02시까지 일하는 공무원을 뽑았으면합니다 국민을위해 관공서가 거의24시간 돌아가는거죠 처음에 구마다 2~3개 시범운영 저는 낮에 일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초등 돌봄 시스템 확대를 통한 맞벌이 가정 지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그중 하나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양육에 있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