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무와 역할~~~~^^

■경찰 업무와 역할 ◇판사는 판결하는 사람 ◇검사 수사,기소하는 사람 ◇군인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배우는 사람들이며 ◇교시은 가르...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경찰기피 소방선호 이유 소방에 근무하는 인적구성을 보면 인간병기급인 특수부대 출신이 많다. 왜 그들은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을 가졌으...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병역명문가 사업에 대한 제안

취임 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 병무청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소방천국 경찰지옥~~~~^^

■소방천국 경찰지옥 (경찰 불쌍한 직업) 소방관은 대기업보다 연봉,복지,근무환경,근무시간 월등히 좋음 진짜로 개불쌍하고 열심히 일하고 억...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친족 성범죄 특별수사제도 도입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친족 간 성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토론중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통신사 책임 강화 및 피해 전액 보상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