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구법적용자 신법변경 신체검사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는 구법(구 보훈대상자법 적용자)과 신법(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으로 나뉘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군복지(PX)마트 이용가능 하도록 정책제안을 추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21대 대통령 취임 이후 진짜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드립니다. 저는 국가유공자의 손자입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에 참...

보훈급여금의 실질적 가치 회복을 위한 단계적 인상 정책 제안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예우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은 최저임금, 병사 월급 등...

토론완료 국가유공자 ‘8급’ 신설 제안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까다로운 국가보훈부 요건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장애등급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은 어떠한 보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들에게 “...

국가유공자 예우법 보훈보상금 병급 지급 제한 폐지 건의

국가 유공자 예우 법 법률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국정기획 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귀하 건의 취지: 국가 유공자 처우와 관련하여 당면한 법제·개정에 대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우리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

6.25 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저희들은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자라난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다 같은 ‘6.25 유자녀’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의 헌신에...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