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연기금 관리운영비 제한 필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연기금의 관리운영비가 너무 과대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연기금들(캘리포니아 연기금_CalPERs)의 운영인력이 건강보험공단의...

번외) 모두의광장 플랫폼은 왜 카카오 관련 업체에게 외주를 준 거죠?

pcpp.co.kr 에 대해 nslookup 을 실시하면 kgslb.com 이란 도메인이 나옵니다. lgslb.com 은 다시 netify 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

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공공의료 정책 제안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의과 졸업생이 공공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 꺼려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복지나 정책이 있어도 적극...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시 "나의 제안 보기"에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더불어 저의 제안도 수정해 올립니다

더불어 저의 제안 내용도 수정해제목 : "지역에너지 시설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국가자원의 보존과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방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시설 적용기준...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 건의

리츠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건의 □ 현황 문제점 ㅇ 소득세법 개정법률안(4.24,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은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

산재 은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자료 활용 제안

1. 현행 실태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병 외 진료건에 대하여 자체 기준에 의해 조사 대상 건을 추출하여...

[복지-아동]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셀프매칭 자립적립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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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