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

AI 시대에 맞는 정치 구조 혁신방안 축소 국회 +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스템 제안

📄 정책 제안서 AI 시대에 맞는 정치 구조 혁신 방안: “축소 국회 +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스템” 제안 ■ 제안 개요 현대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의...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구제방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정기획위님들께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갑작스레 바뀐 법안에 절망하는 심정으로 7월 18일 전세사기 대책 소액임차인 구제 방안에 대해 의견이 ...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민주주의 제도화 촉진 및 과거청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민중 저항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그 저항의 정신은 헌법, 사법, 교육, 언론 등의 제도로 충분히 제도...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 법률 재정

너무 중요한 법안입니다. 의학 메커니즘도 확실합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법 개정 요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원포인트 개정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고용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취득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문제점과 개선 요청

저는 경기도 소재의 중소 페인트 제조 회사에서 구매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임원입니다. 저는 페인트 원재료 구입 업무에만 약 24년간 근무 하였습니다. 2013년 재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