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자동처리제 도입 제안

💬 제목: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자동처리제 도입 제안” ⸻ 💬 본문: 국회는 정당이나 계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뜻과 민생을 대변하고...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직역연금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확대 제안

1. 현재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퇴직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포함) 및 그 배우자에게는 소득과 재산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기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 하루하루 뉴스 보는게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45년전 80년 전두환의 내란으로 인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해자인 저희 가족은 황당한...

씽크 홀 (땅꺼짐)사고의 불안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1. 개요 : 씽크 홀의 개념 느닷없이 도로와 지반이 몇m씩 동공 형태로 주저앉는 땅 꺼짐 사고는 민원이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급히 원인 분석을 통한 ...

땅 꺼짐(씽크 홀) 사고 예방 발명 기술로 정밀 ,안전 시공에 의한 현장 애로 기술 해소와 지하 굴착 산업 활성화 혁신 아이템 제공 사업

화약 발파 시공 시 진동,소음에 의한 민원과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도심지 발파 시공 금지 법안 상정에 따른 시장 공백을 코 틈의 기계,기술과 비 화약 암 ...

이준석 같은 망언, 이제는 제명으로! 국회 품격 회복 위한 강력 대응과 정부 지원 촉구

이준석 의원의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 어린이,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국회의원의 투표거부및 불참석,퇴장에관한 법안개정에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들이 상정될때마다 자신에 의견에맞지않는다고 퇴장하거나...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만큼 최고 임금에 대한 논의도 일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 자본주의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오너 들은 자신의 가치를 무한정 높이...

국민들도 법안 발의요구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나라의운명이 달린 검찰기소분리법안, 사법개혁법안 법사위가 이번분기에 열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무슨 그리 망설임이 많은지요? 시급한 사안들이 많고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