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

재벌개혁,윤지원 기자가 전하는 한국 경제의 과제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JP모건은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코스피가 50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래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의 두 개의 글에 따...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반대합니다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정치 양극화 및 제도 신뢰 붕괴 해소를 위한 특별 대책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 입법...

내 데이터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국민이 배당을 받을 권리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산하는 디지털 데이터(검색 기록, 위치 정보, 소비 행동 등)가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수익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하라.

울시 전 CIA국장, 북한 '핵 EMP' 공격에 대비해야. [2017. 3. 30. 1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